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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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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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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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6%252F08%252FPYH202606081297000130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8142500001 ■ 선관위 "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50곳보다 더 늘어날...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자뉴스바이트 20260604
등 모두 17개 투표소 에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개표 중단과 재 선거 ...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 이번 사안은 재 선거 나 선거 연기 사유가 아니며 개표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선거법 위반 대전 8건, 충남 21건 고발…기부행위 등 중대 범죄 ‘여전...
1일 대전·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기준 대전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 8건... 전국동시지방 선거 선거 일 전일인 2일까지 대전 363곳, 충남 751곳의 투표소 와 대전 5개, 충남 16개 개표소의 설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들이 기표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함 -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격리된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 - 격리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종이박스, 쇼핑백, 소쿠리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주면 이를 투표사무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어 논란이 됨 -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준수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증폭됨에 따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됨 -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 이상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선거의 공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