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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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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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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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7월 1주
기후 위기 대응 과 미래 에너지 동력 기술 정책에 많은 힘을 기울였던 배충식 교수가 카이스트를 세계적인 ...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노동자 간 주차장 이용에 대한 차별은 없을 것이며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POP!대학가] 덕성여대, '2026 직무박람회(JOB Fair)' 30일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19668_142504_473_v150.jpg&w=3840&q=75)
[POP!대학가] 덕성여대, '2026 직무박람회(JOB Fair)' 30일 개최 外
먼저 세계적 동물생태학자인 최재천 명예교수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생태적... 마지막으로 한국 최고 기후 과학자로 꼽히는 허창회 석좌교수가 ' 기후 변화 대응 '을 주제로 글로벌 환경 위기 에...
'태양광주 상승세' 중동 전쟁이 좁힌 재생에너지 정책-시장 간극[ 기후 로...
최근에 정부가 공영 주차장 에 5부제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한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전 세계적 에너지 공급 위기 에서 유럽은 대응 력이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 -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