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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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의 새로운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21_485374_2952.jpg&w=3840&q=75)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 '구하라법'의 시행과 상속의 새로운 지...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고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부모 라 할지라도, 자녀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법원은 현행법 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친족범죄로 부모 잃은 아동, 정부 보호체계 '사각지대'
현행법에 도 '친족범죄 피해아동'을 별도의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거나 이들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8년부터 배우자 ·동거인 간 살인 등으로 부모 를 잃은 자녀를...
양육비 모르쇠에 학원도 끊었던 한부모 가정…양육비 선지급 1년, 167억...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는 전 배우자의 양육비가 9개월째 끊기면서 자녀들의 학원 수업과 치료를... 한부모 가족 을 보다 폭넓게 지원 할 계획이다. 현행법 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함 -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산모들이 산전ᆞ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 -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음 -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ᆞ치료 및 상담ᆞ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