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기본 사항과 핵심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출석 거부 시,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행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증죄를 신설하며,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ᆞ서류 제출 거부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서류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이 미약하여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