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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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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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대구시의회-경산시-영남이공대-iM뱅크-대구환경청-대구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7478c4ce113c45a1bdbffc7b21226c91_R.jpg&w=3840&q=75)
[패트롤]대구시의회-경산시-영남이공대-iM뱅크-대구환경청-대구대
대구시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은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계수를...
고병수 대구시의원, 대구시 교통 유발계수 '10년 방치' 문제 제기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은 시설물의 입지와 규모, 이용자 규모, 매출액뿐 아니라 주변의 교통 혼잡 정도 등을 고려해...
서구 → 서해구…수도권 행정지도 다시 그린다
플랫폼 교통 서비스 제도 정비 와 화물 운송 체계 개선은 수도권 광역 교통 혼잡 완화와 물류 경쟁력 강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은 옹진군 등 인천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해상 교통 안정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