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개편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ᆞ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공간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ᆞ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 신산업 분야들의 성장이 어려움 -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산업은 공공영역, 산업, 생활 영역 등 분야를 넓혀 국토공간과 시설물 관리, 부동산 안내 서비스 같은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GPS를 통해 서비스된 내비게이션, 위치추적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산업임 - 공간정보서비스는 공간에 관한 정보를 생산ᆞ관리ᆞ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ᆞ복합한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공간정보산업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