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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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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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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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vs " 자치 구 권한 확대"... 500세대 이하 정비 사...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정이 관건 이번 논쟁의 실체는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귀결된다. 현행법 제8조는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고, 자치 구가 처리할 수...
도로·공원 땅 없던 노후 재개발...현금 납부 확대 길 열리나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 제공하는...
![[데스크 칼럼] 정비 사업 조합 성과급 법제화, 민간 자율성 존중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artup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10698_610178_5511.jpg&w=3840&q=75)
[데스크 칼럼] 정비 사업 조합 성과급 법제화, 민간 자율성 존중해야
각 지방자치 단체에 실태 점검을 지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경우 합법적으로 성과급을 주도록 일종의 유인책을 제도 화하겠다는 취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