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高 상시 관리·K-공급망 4단계 재편…경제안보 체질 바꾼다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은행 희망드림 대출과 산업은행 온렌딩 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
![3高 넘고 4단계 공급망 구축…정부, 경제안보 체질 바꾼다[2026 하경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14%252Fnews-p.v1.20260325.9ee3fcdecb6e4356a6bda55fd20a0aa7_T1.jpg&w=3840&q=75)
3高 넘고 4단계 공급망 구축…정부, 경제안보 체질 바꾼다[2026 하경장]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은행 희망드림 대출과 산업은행 온렌딩 자금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
![[경기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28120_571907_1045.jpeg&w=3840&q=75)
[경기 단체장] 최대호 안양시장 인터뷰
또 상권 분석과 판로 지원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 을 병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과...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는 지원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이 지난달 8일 오전 11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법에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