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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333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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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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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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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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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함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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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 국가 지원 기준인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실제 수입액보다 과소 추계하여 지원 수준이 연례적으로 실제 수입액의 20%(2008년 8월부터 2017년까지 평균 보험료 수입액의 17.9% 지원)에 미치지 못해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 지원금을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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