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한 현행법령에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보도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기본법안
- 기본적인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교통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함 -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함 -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 상의 대중교통시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함 -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의 제시와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ᆞ기준 및 조사ᆞ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ᆞ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통기본법안
-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함 -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을 제시함 -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ᆞ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장부나 서류의 조사ᆞ검사를 할 수 있는 행정주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삭제하고 시ᆞ도지사만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