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등으로 사실상의 해고를 당하게 됨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산전후휴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임신중인 여성은 자신과 태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월 1일의 건강검진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도 유급보호휴가를 주도록 함 - 산전후휴가 종료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ᆞ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단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 안전한 임신ᆞ임신중단ᆞ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한 여성이 자기낙태한 경우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산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