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쿵쾅' 층간 소음 강제로 잡는다...'보완시공 명령' 추진
염 의원안은 승강기 소음 을 주택건설기준 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고층 공동 주택 증가로 승강기 운행 속도가 빨라지며 소음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 상 관련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1014193202327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은... 있음에도, 현행법 상 주택건설 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아유경제_부동산] 김동아 의원 "공동 주택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 마련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84645_66882_5545.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동아 의원 "공동 주택 승강기 소음 차단구조 마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법 」...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승강기 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을 하여 이 결과를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