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ᆞ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ᆞ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식 표현임 - 관광객에게 운동ᆞ오락ᆞ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ᆞ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연적ᆞ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ᆞ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ᆞ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덤펍 등 카지노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나며 이용자가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이 확산하고 있음 -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ᆞ변조하거나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등의 카지노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카지노업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카지노업의 정책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카지노기구 및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카지노업의 매출액 등 영업관련 투명성 조사, 도박중독중치유 등 카지노업 건전발전을 위한 연구,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회계?전산?치안?법률?카지노 등의 분야 및 관련학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외화획득 저조 등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카지노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덤펍 등 카지노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크게 늘어나며 이용자가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영업이 확산하고 있음 - 카지노업 유사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ᆞ변조하거나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등의 카지노사업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카지노업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ᆞ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ᆞ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식 표현임 - 관광객에게 운동ᆞ오락ᆞ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ᆞ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연적ᆞ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ᆞ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ᆞ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