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314공포개정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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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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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74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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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의 선점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공립과학관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3-08-09
2125409상임위 심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