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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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1인 "주민 정주환경 보호위해 관광 사업 등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180272_890939_575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소희 등 11인 "주민 정주환경 보호위해 관광 사업 등록...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1인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 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노동자, 저임금·감정노동 시달려... "노사정 역할 촉구"
실태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 호텔 등 숙박업 , 카지노업, 여행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그는 " 현행법은 ' 관광 진흥 의 방향과 시책'으로 한정돼 있어 관광 의 경제적 편익만 강조되고 사회적·환경적...
![[이제는 ' 관광 산업'이다│④ 지원할 법 ·제도 필요성] 시대 흐름 맞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19%252F03%252F07%252F00152362_R.jpg&w=3840&q=75)
[이제는 ' 관광 산업'이다│④ 지원할 법 ·제도 필요성] 시대 흐름 맞춰 '...
◆ 관광 사업체, 7종에 한정돼 = 관광진흥법 은 관광진흥 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우리나라 관광 법제 중 관광 산업· 관광 개발 관련,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여행업 , 관광숙박업 , 관광 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를 관광사업자 정의에 포함시켜 관광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 등을 명확히 하여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경관이 좋은 하천이나 계곡 등에 야영을 하거나 차박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해 두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음 - 하천이나 계곡 등에 운영ᆞ관리 제도는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이를 관리ᆞ감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ᆞ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ᆞ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자를 단독 소유나 공유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동일 용어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일선 현장에서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발생함 - 이에 “공유자”를 “소유자등”으로 변경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법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와 휴가사용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와 휴가사용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 -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와 직장문화로 인해 여행 수요자인 국민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ᆞ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ᆞ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ᆞ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식 표현임 - 관광객에게 운동ᆞ오락ᆞ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ᆞ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연적ᆞ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ᆞ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ᆞ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