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7-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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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 -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방식으로 함 -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개정함 -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함 -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함

교육위원장2021-02-25

2122797상임위 심의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룩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임 -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사용된 한자어인 ‘지득(知得)하다’, ‘채록(採錄)하다’ 및 ‘체납처분’을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알게 되다’, ‘정리?기록하다’ 및 ‘강제징수’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