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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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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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시각 ·청각 장애인 저작물 이용 편의 향상…‘ 저작권법 시행령...
8일 시각 ‧청각 장애인 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 저작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 장애인 저작물 이용 편리해진다"
시각 ·청각 장애인 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자료의 범위 규정 지난해 8월 8일, 시각 ·청각 장애인 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문체부는...
문체부,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담은 ' 저작권법 '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8일, 시각 ‧청각 장애인 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자료로 변환‧복제할 수 있도록 ' 저작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시각장애인ᆞ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같이 발달장애인도 공표된 저작물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변환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장애 유형과 독서,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고령자의 저작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작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ᆞ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ᆞ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ᆞ배포ᆞ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 장애인을 위한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의 대상을 어문저작물 외에 악보, 그림, 사진, 표 등도 포함하고, 저작물의 소비가 영상매체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그 보호인은 장애인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ᆞ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음 - 영화나 방송과 같은 영상저작물이 증가하고 있고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해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ᆞ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ᆞ배포ᆞ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