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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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들의 블루스'서 주목받은 다운증후군 배우의 진면목
늘 집, 그나마 장차현실 작가의 학원이나 복지 관까지 행동반경이던 (상대적으로 다른 발달 장애인 들에... 것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어떻게 표정을 바꾸게 해주는가에 대한 명백한 관점 과 태도에 입각한 것이다....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성교육 매뉴얼' 마련돼야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보건 복지 위원회)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이... 정보제공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이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장애인 성폭력 상담 급증"...강선우 "특수성 반영 성교육, 정보제공 시...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 장애인복지법 '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성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문을 수정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하여도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 성범죄 관련 매뉴얼 등의 부재는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한 성의식 함양을 저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 장애인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 등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이를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과 같은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ᆞ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계획 및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둠 -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가족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등의 신분조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 장애인학대 조사나 응급조치 과정에서의 동행, 행정절차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자료 연계를 가능하게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자 및 적용 기관을 확대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처리 및 잔여재산의 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례 대행 및 재산 처리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의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 설치 신고 및 사업장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속용도 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 및 그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신고의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그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및 성범죄자로 취업제한명령 대상자를 확대하고, 취업제한명령 적용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장애인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