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 직제안 등 국무회의 의결
26건과 일반 안건 6건, 법률안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18세 미만자 가운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어도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이 개정돼 내달 9일...
여권 과 비자
Capitalist) 여권 지수 두 종류 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일반 적으로 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가 많은... 여권 규칙이 만들어 졌고 일본강점기를 지나 1946년 2월 미군정법령으로 개정 되었다가 1982년 12월 여권법 이...
![[기고] 이라크 사업 진출 관련 바이어 초청 한국 비자 신청 및 한국인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ream.kotra.or.kr%252Ftype%252Fnews%252Fimg%252Flayout%252Flogo_navi.png&w=3840&q=75)
[기고] 이라크 사업 진출 관련 바이어 초청 한국 비자 신청 및 한국인의...
한국 정부는 2007년부터 이라크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 일반 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서 없이 이라크에 입국 또는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는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 미혼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어 동반을 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름 -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 대상자를 법률로써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관 및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들의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 미혼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어 동반을 하는 경우 해당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의 성인은 408명,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20세 이상 27세 미만 성인은 203명에 이름 -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의 발급 대상자를 법률로써 정비하고자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 반납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