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무역보험 · 정책금융 · 세제 · 기술보호 · 후속군수 지원 등 방산 수...
국회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6건(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81648500046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방위 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의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_Ig7LnT.png&w=3840&q=75)
[전격시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계파갈등 진정, 통합 메시지 없어...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 이게 2건인데요. 하나는 방 산업 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전용 기기의 구매 설치에서 생산 설비 확충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 다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세계 재래식 무기 수출 시장의 2.1%를 점유하며 세계 10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안보의 강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흥은 우리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 -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을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까지 확대하여, 해당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방력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세계 재래식 무기 수출 시장의 2.1%를 점유하며 세계 10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안보의 강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흥은 우리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 - 방위산업의 날을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반업체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ᆞ시험ᆞ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ᆞ기구의 제작ᆞ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은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