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사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법정최고형인 무기형 역시 그 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 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음 -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함 -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함 - 법인에 대해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는 재산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형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견해임 - 몰수의 대상을 물건 이외에도 금전, 범죄재산, 그 밖의 재산을 몰수의 대상에 포함하고 몰수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명확히 하여 몰수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