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ᆞ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진폐재해위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ᆞ최저 보상기준금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ᆞ단체에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폐위로금 지급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분진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성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ᆞ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진폐재해위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ᆞ최저 보상기준금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