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함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역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요건에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개정하여 청소년 구직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하여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은 신청서의 제출이 선행되어야 수급자격 여부의 결정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됨 - 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 중 대부분이 저소득자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함 -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을 불인정하여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고 해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소멸시킴 -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중 수급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어서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여타 노무제공자 직종과 동일하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별 적용방식의 실익이 낮음 -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시 노무제공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계약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형평성, 효율성을 저해함 - 플랫폼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시 월보수액이 기준보수(월 1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구직급여 지급시에도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을 적용하고 있음 -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함 - 플랫폼종사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