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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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도 '1주택자'…稅부담 확 준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 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 분부터 특례 적용할 방침이다. 과세기준일 은 오는 6월 1일...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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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2건의 법률안 제•개...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 5월 31일까지만 소유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음 -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 또는 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담이 지워지고 있음 - 연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의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그 해의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도한 조세징수비용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는 주택이 철거ᆞ멸실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ᆞ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