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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292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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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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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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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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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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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큼 - 주된 원인으로 대ᆞ중소기업의 전속적 거래 구조 속에서 낮은 납품단가가 지적되고 있음 - 구매의 독과점력을 갖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2019. 8. 20. 개정함 - 법문에서 소비자에 관해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지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함 - 관련 고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전부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금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ᆞ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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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 등 33인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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