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쎄트렉아이, UAE 위성 기술 이전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수사결과통지서에는 회사가 스스로 국가핵심 기술 판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회신받는 등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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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방 산업 체로서 방위 사업청 예규 제924호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국방부 「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조건과 제품 가격 등 일부 정보는...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및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에서 정한 각 범죄 등과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 수수 및... 마약범죄) ▹국가 보호를 위한 범죄(내란·외환, 간첩 등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이버범죄(해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중소ᆞ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채용 및 운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주요 내용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될 시,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핵심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안을 제안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의 무기체계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산업과 IT 기술 기반의 첨단 부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부품들의 짧은 수명과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 시 무기체계 획득?운용 전 순기간 위조부품 유입의 위험요소가 상존함 - 방위산업 관련 범죄는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어 국가방위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높음 - 위조부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조부품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