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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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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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채용 비리, 사과만으로 끝날 일인가…부정 취업자 해직해야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 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경우 해당 공무원 의 임용은 취소될 수 있다.... ▲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 폐지 ▲ 시험 위원 100% 외부 위원 구성 ▲지방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제도 폐지 등이...
![[동앵과 뉴스터디]“이런 곳에 선거 맡겼나” 불공정 끝판왕 선관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channela.com%252Fimages%252Fchannela%252F2024%252F05%252F12%252F000002444831%252F00000244483120240512134917277.jpg&w=3840&q=75)
[동앵과 뉴스터디]“이런 곳에 선거 맡겼나” 불공정 끝판왕 선관위
보통 이것 때문에 자녀 특혜 채용 이 일어납니다. 국가공무원법 28조에 있는 ‘경력경쟁 채용 ’이라는 게... 비다수인 경력 채용 폐지.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알음알음 채용 하는 건 없애겠다. 그리고 채용 심사위원은 하도...
“해체 수준의 대책 필요해”…선관위 감사 결과 ‘후폭풍’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선관위 측은 “ 채용 과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해 비다수인 경채를 폐지했다”며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험 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을 경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공고를 1년 전까지, 6개월 전까지 하도록 함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공고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채용시험의 분야나 특성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 1년 전까지,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6월 전까지 그 시험공고를 하도록 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다수인 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ᆞ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경위의 신규 채용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의 명칭을 ‘경찰간부후보생’에서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함 - 경찰공무원 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유형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