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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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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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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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관위 채용 비리, 사과만으로 끝날 일인가…부정 취업자 해직해야
공직자윤리법과 국가 공무원법 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 의 임용 은 취소될 수 있다.... ▲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 폐지 ▲ 시험 위원 100% 외부 위원 구성 ▲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제도 폐지 등이...
![[동앵과 뉴스터디]“이런 곳에 선거 맡겼나” 불공정 끝판왕 선관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channela.com%252Fimages%252Fchannela%252F2024%252F05%252F12%252F000002444831%252F00000244483120240512134917277.jpg&w=3840&q=75)
[동앵과 뉴스터디]“이런 곳에 선거 맡겼나” 불공정 끝판왕 선관위
국가 공무원법 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 이나 임용 에 관해서 고의로 방해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다수인 경력 채용 폐지.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알음알음 채용하는 건 없애겠다. 그리고 채용 심사위원은 하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현직 27명 수사 요청(종합)
지역선관위의 경우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 경채는 국가 공무원법 에 따라 지방공무원 을... 선관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해 비다수인 경채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 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ᆞ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경위의 신규 채용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의 명칭을 ‘경찰간부후보생’에서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함 - 경찰공무원 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유형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제재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