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무분별한 개입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개원가와 병원급 의료기관 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증· 응급 ... 근본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도 계속...
조근호 신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비 의료 인 상담·기계적 삭감···...
무분별한 지정 으로 상담의 질이 떨어졌고, 정작 의학적 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정신과 의료기관은 소견서... 나아가 근본적 낙인 해소를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마약과...
조근호 신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비 의료 상담 난립 막을 것"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정신 응급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신체적 책임을 의료기관 과 의사에게 과도하게 떠넘기는 구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응급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