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282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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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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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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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25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과 함께 도시공원 이용시 편의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령 간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관련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법안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1-20
2211043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안전관리 조치 실시, 어린이공원 음주 및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4인2025-06-24
2202831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510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13인2021-09-10
2123279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