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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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 양형위, 음주 운전 '술타기' 처벌 양형기준 마련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교통 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는 유지되지만, 도로교통법 상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 재정비된 현행법 조항을 반영한 결과다. 양형위는 약물 운전과 약물 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약물 운전 등은 이번...
양형위, ‘10년 내 음주 운전 재범’ 초범과 별도 양형기준 정한다
별 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10년 내에 음주 운전 재범을 하면 최대 징역 6년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국회는 2022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처벌 수위는 그대로 두되, 형...
한지아 의원, 사설구급차 운전자 관리 의무화 추진 "응급이송 안전망 강...
최근 사설구급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 등 「 도로교통법 」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응급환자와 일반... 그러나 현행법 에는 사설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교통법 규 위반 이력을 확인하거나 관리·감독할 의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이 호흡 조사나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나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경찰공무원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측정 방법과 절차 등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음주측정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의 운전 시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 -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