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27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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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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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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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9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지영의원 등 14인2025-02-28
22075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추가 발언시간을 허가하고, 문서 관리 시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을 활용하며, 회의장에 편의 제공자 출입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2025-01-16
211961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 -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0인2023-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23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06-30
210060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개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7인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