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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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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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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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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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짐 - 벤처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법에서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1년도에는 부여인원 수(9,189명)와 총 행사가액(5,107억원)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다양한 업종의 전문가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참여하여 제도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 현행법은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절차 규정을 제정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을 완화함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함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함 - 법 유효기간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