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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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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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심판 각하
청구를 헌법 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 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것"이라며 " 국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특별위원회와 달리 설치·구성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
![[6·3 지선] 서울시의원 연봉 7500만원...불체포특권 없지만 겸직은 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4%252F30%252F260430133449155_164_tc.jpg&w=3840&q=75)
[6·3 지선] 서울시의원 연봉 7500만원...불체포특권 없지만 겸직은 가능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 와 제45조에 따라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보장받지만, 지방의원은 동일한 헌법 상... 제44조에 따라 직무 관련 영리행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등은 제한된다. 반면 국회의원은 국회법 에...
“69번 중 가결은 17번뿐”…역대 체포동의안으로 본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 가 보장하는 권리다. 헌법 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적으론 국회법 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의 개정만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 제43조와 현행법 제29조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국무위원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국무위원에서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확대하여 민의를 행정부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직무 대행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