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예멘을 전략적 진출 거점지역으로 설정하고 사업 을 추진했다. △대성산업, 보안시스템 시장 진출... 세워 도시가스 사업 에도 진출했다. 1985년 프랑스 샤포토에모리와 합작해 대성샤포토에모리를 세워 가스 보일러...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전망…제15차보다 '수요 늘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정부... 발전용 천연가스 의 전략적 활용을 눈여겨 봐야 한다. LNG가 석탄을 대체하는 저탄소 전원이자 재생에너지의...
![[전문가 기고] 'e-메탄' 전기화의 한계를 넘는 탄소중립의 해법을 찾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034_100688_1047_v150.jpg&w=3840&q=75)
[전문가 기고] 'e-메탄' 전기화의 한계를 넘는 탄소중립의 해법을 찾아...
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로, 한국도 이와 유사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 ① [입법] e-메탄의 '청정연료(Clean Fuel)' 법적 지위 부여 및 제도화 현재 e-메탄은 도시가스사업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비축의무 제도를 개편하여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는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예외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와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