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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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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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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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 천연가스 미래 위협하는'지정학적 위기' 지구촌의 잇따른 전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6991_103297_5637_v150.jpg&w=3840&q=75)
[기획] 천연가스 미래 위협하는'지정학적 위기' 지구촌의 잇따른 전쟁 ...
우리나라는 LNG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순수입국으로서, 국제 LNG 시장의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은 도시 ... 균형, 전략적 비축 및 저장 인프라 확충, 전력수급계획과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연계가 함께 고려되어야...
11월 선거 급한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투자”…미 기업은 사업 착수
노스슬로프 유전 지대인 프루도베이의 가스 처리공장에서 생산한 천연가스 를 남쪽 항만 도시 니키스키까지... 등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미 민간기업이 이미 사업 추진…한국 참여 어떻게? 정부는 “미국 쪽이...
"에너지 정책은 곧 안보…국익 중심 합리적 에너지믹스 필요" [창간 29주...
지역구인 연천에도 사업 성을 이유로 도시가스 가 공급되지 않는 곳이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LNG 수입 구조상 장기계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 현물을 전략적 으로 활용하는 유연한 계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비축의무 제도를 개편하여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고,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는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 예외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와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발전용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