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②] 대구, 통합 특별 시 성장 발판 ‘인공지능·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2%252Fnews-p.v1.20260316.3308e87252c74abc918bb79536bbb614_R.png&w=3840&q=75)
[TK통합 특별법 심층분석②] 대구, 통합 특별 시 성장 발판 ‘인공지능·미...
통합 특별 시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대구경북 특별 시' 출범 초읽기… 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북부 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 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 에 전반적으로 반영됐다. 먼저 통합 특별 시 출범 및 행정체계 구축 분야에는 △ 특별 시의 설치 △ 특별 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특례 ...
TK 통합 특별법 , 행안위 통과…'대구경북통합 특별 시' 법적 토대 마련
특화 단지 지정 특례 ▷연구개발 특구 변경 특례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이차전지사업 육성에 관한 ... 발전 ▷울릉군 규제자유 섬 지정 ▷ 균형 발전 기금 설치 ▷ 균형 발전 교통망 구축 특례 ▷ 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내 산업 활성화와 혁신적, 전략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 자격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확대하고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확대함 -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절차 단축,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다른 법률상 규제특례의 반영, 적극행정 면책조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보완함 -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실증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함 -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공고기간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함 -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법령 정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형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임 -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비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업 및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규제 개혁과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수도권 제외 조항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예외로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 투자 촉진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과 근로자에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고, 지방투자 및 이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