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맹 점주단체 등록제 본격화…가입률 10% 이상이면 등록 허용
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 점주 비율 기준을 10%로 낮춘 점을 고려해 소규모...
가맹 본부, '점주 10%·1000명 가입' 단체와 협의 의무화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공정 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정식 등록할 수 있다. 가맹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을...
가맹 점주 10% 또는 1천명 뭉치면 단체 등록 가능... 가맹 본부는 무조건 협...
3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등록·변경등록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담당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여 위ᆞ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ᆞ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ᆞ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