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271공포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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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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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5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2204452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30
220349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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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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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