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 공정 약관 , 소비자...
현행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 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기획] 22대 국회서 '온플법' 재점화…"플랫폼 감시체계 강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1139070_907392_3124_v150.jpg&w=3840&q=75)
[기획] 22대 국회서 '온플법' 재점화…"플랫폼 감시체계 강화해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거대 플랫폼의 불 공정 거래 행위 및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에 설치하도록...
![[최영수의 철강 공정 (公正)]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정 ·투명한 거래 질서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32881_35269_5147_v150.jpg&w=3840&q=75)
[최영수의 철강 공정 (公正)]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정 ·투명한 거래 질서가...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지난 2월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 발표한 지난해 통계이다. 통계에 따르면... 공정 위가 운용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이하"하도급법")은 공정 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닌 새로 시작하도록 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과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음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됨 -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