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낮아짐 -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기준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함 - 이직 당시 단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함 -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연장급여에도 적용되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따른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낮아짐 -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기준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함 - 이직 당시 단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함 -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연장급여에도 적용되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