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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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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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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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상진 한국 산업 은행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26102159_188603.png&w=3840&q=75)
[Who Is ?] 박상진 한국 산업 은행 회장
기존 30조 원이었던 수권 자본금 도 11년 만에 45조 원으로 상향됐다.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그만큼 확대된... 왼쪽부터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장, 박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장민영...
![[로드뷰] 폴란드 특수 끝물… K-방산, 이제는 '생존 구조'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9039_79331_2520_v150.jpg&w=3840&q=75)
[로드뷰] 폴란드 특수 끝물… K-방산, 이제는 '생존 구조' 바뀐다
2024년 2월 수은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됐으나, 실제 출자는 2조원에 그쳤다. 결과는 결정적이었다. 폴란드는 결국 한국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유럽 상업 은행 대출로 K9·천무를...
韓 조선소가 美 해군 '아시아 정비기지'로…K-방산, 무기 팔던 나라서 동...
특히 지난 2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법정 자본금 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충됨에 따라, 폴란드 2차 실행계약(약 30조 원 규모)에 필요한 대규모 기본 여신 제공 여력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시장의 신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일본 수출신용기관(JBIC)의 자본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하여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