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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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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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현행법은 조정위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이...
이광재 의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절차 손질…‘당사자 의견진술권’ 신...
높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현행법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與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높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 현행법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위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 규정을 의결 규정으로 변경하고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 규정을 의결 규정으로 변경하고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면서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