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결의안」 등 기타 의안 2건을 비롯해 법률 안 34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발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 · 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불편해도 입어야 해요' 군산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
지난달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어선안전조업법 )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 에 승선하는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부안해경, 올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선박 21건 적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2항... 또 부안해경은 자신의 위치를 숨긴 채 조업 하는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 미작동 행위와 대형 사고의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는 가장 위험한 직군 부류로 어업을 손꼽았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어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어업재해율은 타 산업재해와 비교해 최대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선원들은 생계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무리한 조업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함 - 체계적인 교육 없이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과 관행적인 노하우에 의존하여 조업활동이 이루어져 안전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기준은 미비되어 있음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ᆞ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ᆞ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하여 현행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ᆞ감독이 곤란하여 어업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으로 작용함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고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을 작성하고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ᆞ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어선원은 어선소유자의 조치에 따르도록 함 - 어선원중대재해가 발생한 어선 등의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및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