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 종결 막는다지만…성인 실종자 확인 거부 땐 '속수무책'
일반 성인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에 따른 조치에도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정신착란·만취 등으로...
제주 경찰청 장 면담 막아선 경찰…국민의힘 “이게 국민 대하는 모습”
경찰이 "저도 법을 집행 하지 않느냐"며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하자 김 의원은 "그럼 법대로 승인받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어 경찰이 다시 "개정된 경찰청 사 출입보안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표창 경찰’은 왜 거짓말까지 했나…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미...
해당 경찰관 이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 장 표창까지 받았다는 사실과 성비위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 부 경장은 현재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음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뺑소니사고 운전자를 목격하면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음 - 신고포상금제도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시키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