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살아 있는 모견 배 가른 번식장 업주, 1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수원지방법원(형사10단독, 판사 서진원)은 지난달 15일 동물 보호법, 수의사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있다”면서 “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A씨 등...
반려견 500팀 한강 4km 걷는다…서울시 ‘ 동물 행복페스타’ 10월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의 가치를 알리고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동물 행동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 가 ‘반려견 행동·건강·공감’을 주제로 시민들과...
![나라 지킨 은퇴견…국가봉사 동물 은 누가 지키나 [멍예퇴직③]](/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13.c4966a9bd3fb42668cd4adac42c60686_R.jpeg&w=3840&q=75)
나라 지킨 은퇴견…국가봉사 동물 은 누가 지키나 [멍예퇴직③]
올해 1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 으로 확대하며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 복지 공약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 -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강화함 -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 -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 -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 -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법 제13조 및 제41조 등을 개정하여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 병원개설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의 증가는 유기 및 안락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가축ᆞ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