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251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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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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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398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학교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함에도 주택공급 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의 차이가 발생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교육행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하여 능동적 대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해야 함
정일영의원 등 21인2020-06-12
2122510상임위 심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내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기업지원시설과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