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로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진단조사를 생략하고 선 조치 후 사후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함 -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산업화?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기능이 부각되고 국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임 -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의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의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종합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도시숲을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함 -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 관리를 위해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도시숲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도시숲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민관 협의체의 구성, 운영,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 증여,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로수 등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를 실행하고 있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필요함 -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거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의 100분의 25 이상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