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등 복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하여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 관계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함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