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축산 농가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송아지 가공 및 유통, 송아지생산단지 지정, 생산비와 판매가격 차액 지급,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며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3월 6일, 3월 19일, 5월 10일,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음 -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 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임 - 닭고기의 경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함 -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함 - 축산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부 품종이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유통되고 신품종으로 둔갑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교부받아 구매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등재된 품종을 고유한 품종명칭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