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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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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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범인 동의 없어도 성문 분석"…AI 보이스피싱 방지 앱 나온다
이 역시 다자요, 액팅팜 등 앞선 5건의 유사 지정 사례를 토대로 신속하게 특례를 인정받았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기존 임시허가나...
"보이스피싱 그 놈, 목소리로 감별" 삼성전자, 목소리 지문 탐지 '특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과기정통부)는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규제...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박원재 SW정책연구소장 "연구 질과 생산성 획기적으로 높일 것"
정보통신 (ICT) 특별법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만들어진... 1993년에 NIA에 입사해 정책연구팀장, 국제협력 팀장, 대외협력 부장, 정보 화평가지원부장, 정책본부장, 부원장 등 주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신기술ᆞ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ᆞ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ᆞ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기술ᆞ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기술ᆞ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할 수 있음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법령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될 우려가 있음 - 임시허가도 동일한 유효기간 연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와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ᆞ제품과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